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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그림 4>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화(광역, 기초)
80
70
60
50
광역지방세
광역세외수입
40
기초지방세
30
기초세외수입
20
1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표 7>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변화(광역, 기초)
단위: 백만원, %
광역
기초
경상적
임시적
경상적
임시적
경상비중
임시비중
경상비중
임시비중
세외
세외
세외
세외
1991
284014
10.0
2567864
90.0
522942
30.2
1207340
69.8
1992
303586
11.3
2391850
88.7
651426
33.7
1280626
66.3
노태우
293800
10.6
2479857
89.4
587184
32.1
1243983
67.9
1993
267488
10.9
2186310
89.1
800610
39.1
1248457
60.9
1994
386861
14.1
2359300
85.9
1014621
36.0
1803890
64.0
1995
490412
17.0
2399894
83.0
1492233
34.4
2851536
65.6
1996
680691
13.8
4242671
86.2
2030258
31.5
4407025
68.5
1997
804469
14.6
4700731
85.4
2076402
27.8
5403449
72.2
김영삼
525984.2
14.2
3177781
85.8
1482825
32.1
3142871
67.9
1998
671732
15.4
3688671
84.6
1859115
24.6
5702914
75.4
1999
804332
18.7
3488098
81.3
1898565
24.6
5808971
75.4
2000
866921
17.9
3976965
82.1
994406
14.9
5663779
85.1
2001
941528
18.8
4070887
81.2
979390
13.3
6396640
86.7
2002
999887
16.0
5247789
84.0
1093309
12.2
7874839
87.8
김대중
856880
17.3
4094482
82.7
1364957
17.8
6289429
82.2
2003
1072707
11.3
8398008
88.7
1231118
9.8
11359599
90.2
2004
1130473
12.4
8004837
87.6
1237449
9.1
12385318
90.9
2005
1059206
13.6
6720448
86.4
1228165
10.2
10754797
89.8
2006
1121851
14.6
6574171
85.4
1232091
10.6
10377614
89.4
2007
1170141
11.7
8793914
88.3
1430401
11.9
10595090
88.1
노무현
1110876
12.6
7698276
87.4
1271845
10.3
11094484
89.7
2008
1270094
12.7
8737345
87.3
1573047
11.5
12108775
88.5
자료: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행자부,『지방재정연감』
, 각연도.
주1. 세출결산 순계규모.
주2.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모두 포함.
16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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