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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개 생활시설·버스운송재정사업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분권총액
분권총액
분권총액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대비비율
대비비율
대비비율
분권 사업비총액
2,576
3,002
2,815
4개사업 소계
1,334
51.7%
1,505
50.1%
1,501
53.3%
노인요양시설
461
17.9%
573
19.1%
571
20.2%
장애인생활시설
205
7.9%
227
7.6%
251
8.9%
정신요양시설
46
1.8%
46
1.5%
50
1,8%
버스운송재정지원
622
24.1%
659
21.9%
629
22.3%
○ 지방세제 제도 개편
부산시의 경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및 시행으로 명목적으로 지방소비세가2,180억원 세
수가 증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 1,456억원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부담 109억원으
로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는 615억원 정도에 불과 함
* 지방소득세 도입은 종전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 변경에 불과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부가가치세 5%→10%)을
12년부터 조기
시행토록 추진하고, 향후 지방소비세 세율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여 실
질적으로 지방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지방세제 제도가 조속히 개편되어야 할 것임
○ 국고보조금사업의 국비부담율 증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지방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
담율이 2000년 33.6%→2010년 3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지방비 부담
액(D)도 2000년 5.1조원→ 2010년 17.5조원으로 증가
특히, 현재 중앙정부 사무의 성격이 강한 복지비의 경우, 현재 국비가 70%인 비율을 점
진적으로 국비 비율을 90%이상까지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 균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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