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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Question03
■공공단체건물에대한전광판설치가능여부(2016년)
공공단체 건물의 출입구 정면(캐노피)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9조제3항1호에서는동법제6조제2항의단서와같이공공단체가
‘주요정책또는사업의효율적홍보안내등’공익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된경우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1개의 홍보용 간판(전광류 포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규정한‘공공목적광고물등의표시방법’에적합하다면공공
단체의건물에전광판설치는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04
■주한외국대사관건물벽면을이용한전광류광고물설치(2016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건물 외벽에 인도네시아 국가를 홍보하는 내용의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지
주이용간판, 옥상간판또는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홍보용간판1개를설치할수있도록허용
하고 있으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
에서해당기관을제외한국가등의공공목적광고내용을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동법령에서는외국공관에설치하는광고물에대하여따로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 주한인도
네시아대사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공공목적광고물도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설치를검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16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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