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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로 보기 어렵다(국심 2003서 2031, 2003. 10. 21).
(19)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
구 주택 취득목적은 분양권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권의 양
도차익 계산시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구 주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
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국심2003서2217, 2004. 1. 26)하여야 한다.
(20)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취득가액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
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국세청 서일 46014-11891, 2003. 12. 23)된다.
(21)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 여부
임대용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한 준공시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
자금이자로서 취득가액에 산입(국심 2000중144, 2000. 11. 24)된다.
(22) 건물철거후 양도시 취득가액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
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지상에 새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때에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 등은 양도소득
의 필요경비로 인정(대법92누7399, 1992. 9. 8)된다.
자본적
지출액의
계산
1. 자본적 지출액의 계산
‘자본적 지출액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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