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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대법원판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그 규모나 시설면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
에 세법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세상 불형평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판결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1993년 12월 31
일 소득세법령을 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하
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상 차이를 시정하였다.
나.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게 됨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과세상 불형평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기존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다가구주택 중 구획된 1
가구의 부분에 대해서만 신?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1993년 개정전보다 세금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5년 말 소득세법령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개별분양하지 않고 1
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하여 기
존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인에게 양도시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1세
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1주택을 가진 자가 다가구주택을 1인으
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고가주택 여부판정은 다가구주택 전체를 1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도록 하였다.
다. 다가구주택 관련 예규 등
1)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려면 당해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
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단독주택으로 보는 1세대1
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분
당 등 4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3)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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