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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총재 직속으로 설치하여 2차 중간보고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2008년 7월 29일에 도주
제에 관한 제3차 중간보고를 행하였다. 본 내용중 도주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방제
에 가까운 도주제를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도주에 권한과 재원 그리고 인력을 패키
지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도도부현을 폐지하고 이것을 대신해 전국에 10개 정도의 도
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도주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수장을 가지고 자치
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로 한다.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사항은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사
항은 도주법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 한다. 권한, 재원, 인력은 기초자치단
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현재의 도도부현의 일은 기초자치단체에로, 국가의 일은 도
주에로 이관하고, 국가와 도주는 작은 정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조세체계
본 보고서는 도주의 재정수요는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세수로 충당
하게 구축하고, 과세기반은 국가, 도주, 기초자치단체 간에 원칙적으로 공유하지 않으
며, 마지막으로 도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에 관해서는 과세권과 징수권을 스스로 행
사하게 한다. 도주의 세수기반을 확충을 위해 지적, 사회적 인프라정비가 중요하기 때
문에 세원편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세원문제, 재원보장과 재정조정의 틀, 과세
자주권의 충실방안, 지방채무 정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
나. 홋카이도의 지방세 체계
1) 지방세 체계
북해도 도주제 실시는 도주제특구추진법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주제
특구추진법은 도주제라는 말이 법률상 처음으로 명기된 법률로서, 현재 유일하게 북해
도에 적용되고 있다. 일본 도주제의 전국적 실시에 앞서 북해도를 특별한 구역(일명 도
주제특구)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해도가 도주제의 시범적 모델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도
주제특구추진법은 북해도가 2004년 4월과 8월에 도주제특구로서 어떠한 대처를 실시
해 가야 할 것인가를 작성하여 정부에 대해서 제안한 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후인
2006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것이다.
도주제특구추진법은 북해도로부터의 제안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는 부분과 실제로 권한을 이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별
법령의 개정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북해도가 이양되어야 할 권한 그리고 개정되어
야 한 권한 등에 대해 총리대신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그 결과 권한의 이양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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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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