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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세외수입은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 세외수
입은 전술한바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을 때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안정감
을 줄 수 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등과 같이 당해연도에만 발생되는
수익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평균 비중은 14:85 수
준인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22:78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점진
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이데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 정권별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변화(광역, 기초 통합)
100
90
80
70
60
광역경상적세외수입
50
광역임시적세외수입
기초경상적세외수입
40
기초경상적세외수입
30
20
1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 이전재원 증감 특성
이전재원은 특정재원과 일반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이 통제되지 않는 재원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특정재원은 재원을 특정 세출에 이용하도록 꼬리표를 붙여 지방에 이전해 주는 재원
으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OECD, 2006: 3; Bergvll, Charbit,
Kraan and Meka., 2006: 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증가되
는 것 역시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과 더불어 재원배분을 둘러싼 자치단체가
갈등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재원이다. 보조금?양여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
에 이전되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자주재원보다 세원 확보에 대한 자주성이 낮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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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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