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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 조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국보조사업총
연도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D)
사업비(B)
(C )
2000
77.2
15.2
19.7%
9.9
65.1%
5.1
33.6%
2001
94.0
16.2
17.2%
11.2
69.1%
4.7
29.0%
2002
110.0
23.0
20.9%
16.2
70.4%
6.6
28.7%
2003
122.7
17.2
14.0%
11.1
64.5%
5.7
33.1%
2004
125.8
18.5
14.7%
12.3
66.5%
5.8
31.4%
2005
128.4
23.0
17.9%
15.4
67.0%
7.3
31.7%
2006
139.8
26.2
18.7%
18.3
69.8%
7.4
28.2%
2007
128.0
32.0
25.0%
20.9
65.3%
9.7
30.3%
2008
144.5
35.0
24.2%
22.8
65.1%
12.2
34.9%
2009
156.7
41.8
26.7%
26.5
63.4%
15.2
36.4%
2010
139.9
46.7
33.4%
29.2
62.5%
17.5
37.5%
연평균증가률
58.6
36.4
37.8
33.0
2. 지방정부차원의 제도개선
○ 사회복지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복지프로그램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지재정 전
달체계의 부실로 재정투자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보편적 복지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사업별 성과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이 복지정책 수혜 대상 집단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검증과 피트벡이 강화
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의무적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서 동맥경화 현상이 강화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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