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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이를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장기적으로스스로의재정상황을점검하고문제점을분
그림 1▶ 재정추이감시체제
석하여미래를대비할수있는모형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이를위해다양한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재정적 요인
모형들이고려될수있겠지만,본연구에서는미국의ICMA에서제시한재정추이감시제도
수입
지역사회의
1인당소득↑↓
(FinancialTrendMonitoringSystem)를소개해보고자한다.
요구와지원
% 제한적세입↑
지역의인구,
% 탄력세수입↓
인구↑↓
신장률,
고용, 소득,
% 정부간이전세입↑
중위연령↑
신축성,
재정추이감시제도는 지방재정상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 뿐 아니라 사
재산및기업
% 일시적세입↑
탄력성,
활동
재산세수입↓
회·경제적요인들역시함께분석하고있기때문에지방재정을종합적으로진단함으로써
개인소득↓
의존도,
% 재산세체납액↑
빈곤가계수↑
다양성
근본적인치유책을제시해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재정추이감시제도는재정상태에영향
% 사용료충당률↓
외부경제상황
생활보호
세입결손액↑
을미치는요인들을크게환경적요인,조직적요인,재정적요인으로구분하고있으며,(그
국가또는
대상자↑
광역권의
지출
림1)과같이구성되어있다(ICMA,1993).
1인당세출↑
인플레이션,
재산가치↓
신장률,
1인당공무원수↑
고용및
택지개발↑
광역시장
의무적경비,
% 고정비용↑
이와같은모형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각각의지방자치단체상황에대한추이분석을한
공실률↑
부가급여↑
생산성,효과성
정부간제약
다면미래에발생할수있는재정적인위험성을사전에감지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원인
운영상태
고용상태:
중앙정부의
운영수지↑
도파악할수있을것이다.예를들어인구가계속줄어들거나중위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
ㆍ실업률↑
보조금,
운영결과,
공기업손실↑
일반기금수지균형↓
한다면미래재정수입이축소되고복지세출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
조세제한,
기금잔액,
ㆍ지역내
유보금,유동성
유동성↓
법인관련세제
직장의수↓
할수있다.
지방의회정책
기업활동
관리실태
ㆍ소매점
이러한모형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상황에맞는,그리고각각의지방자치단체실정에맞
판매액↓
부채구조
자연재해및
%세입대비단기부채↑
는모형을개발하여지속적으로지방재정의추이에대한분석을한다면지방재정의건전성
ㆍ총기업체
긴급사태
%장기부채:
과책임성,그리고효율성제고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이를위해서안전
수입↓
ㆍ평가가치대비↑
장단기부채,
ㆍ기업체수↓
ㆍ인구대비↑
긴급부채,
행정부가표준모형을개발하고보급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들이편리하고적극적으로활용
기후,
준부채,
ㆍ개인소득대비↑
ㆍ산업용지↓
지진,
할수있도록도와주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부채상환율↑
부채계획
ㆍ기업개발
홍수,
%중복부채↑
가치↓
화재등
비기금부담
% 연금부담:
ㆍ평가가치대비↑
다. 주요사업등에대한주민투표제실시
ㆍ인구대비↑
재정상태에
연금,
*
정치문화
대한경고
% 연금가산↓
휴가비,
% 잔여휴가비와
감가상각
지방재정운영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주민들의참여확대가매우중요하고타당
병가비↑
조세,
한대안중하나라고생각된다.이와관련하여현재우리나라에서는주민참여예산제도를운
↑(증가),
공공서비스,
자본시설
유지관리노력↓
영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을뿐아니라,실제적으로많은지방자치단체들
정치과정에대
자본지출수준↓
↓(감소)
한주민태도
자산재고유지,
이주민참여예산제도와관련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공청회·간담회·설명
% 고정자산가치의
대체계획
감가상각↓
회·토론회등자치단체별로다양한주민참여방식이활용되고있다.
16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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