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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제8장 옥외광고관련위원회
Question01
■심의위원회권한의범위(2015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에 대한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7조제1항에서는광고물등의디자인개선에관한사항, 광고물등과도
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광고물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심의하기위하여시·도및시·군·구에각각‘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구체적권한에대해서는따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관할청의운
영기준에 근거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 허가
제8장옥외광고관련위원회
또는 허가 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공익상 필요성’과‘개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형량
에 따라‘재량행위’또는‘기속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판단됩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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