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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사례
3. 수시부여 가상계좌서비스와 평생가상계좌 서비스 비교
○ 수시부여 가상계좌서비스, 평생가상계좌 서비스 모두 고지서가 없거나 납부할 금액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똑같이 세무부서에 전화를 걸어 문자 전송서비스나 ARS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점에
서는 동일 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평생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납부할 금액과 본인 가상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
는 바로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할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계좌를 받기위하여 전화를 걸어 문자나 음
성안내 절차를 한번더 받아야 하는 수시부여 가상계좌서비스보다 편리하다 할것이나
○ 자동차이전시 매매상, 부부, 부모자식간등, 가까운 사람간 대리납부를 위하여는 일일이 가상계좌
번호와 납부금액을 알려주어야 하는 점과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등 동일물건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동일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수시부여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선별 처리 납부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나 평생가상계좌의 경우 납부금액이 같은 건수가 여러
개 있어 납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수납받는 오류가 발생할수 있어 이 경우 납부자는
전화를 세무부서에 일일이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을수 있고
○ 수시부여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계좌번호가 수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계좌번호를
기억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평생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계좌번호가 고정됨으
로 인하여 타인에게 노출이 용이함으로 인하여 피싱등 좋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도 없다고 볼 수 없고
○ 현재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90%이상은 납기가 임박하여, 고지금액을 모를 경우나
자동차나 부동산 매매등으로 인해 납부할 금액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여러 체납건수를 매도,
매수자별로 구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가 있을수 있고 자동차 매매상 등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생가상계좌 서비스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고객들은 불편하게 계좌번호를 기억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전송받아 서비스 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원주시에서는 수시부여 가상계좌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4. U-지방세8572시스템 운영실적
○ 운영실적은 종전 7개월의 무통장처리 실적( 2,625건 , 16억4천만원)에 비교하여 2008년 3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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