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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
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
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
액을 제외한다.
②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③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④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⑤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⑥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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