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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국세심판원에서는 건물연면적은 493.82㎡이나,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면서 층수는 4층이고 건축허가상의 용도표시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심판(국심97경2216, 1998. 9. 11)하였다.
4) 단독주택을 멸실하여 고급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
축기준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2002.12월 이
전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고가주택(2002.12월 이전
은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 복합주택
복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상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
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함한다)의 가액을 포함하여 6억원 초과여부를 판정한다.
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의 주택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
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
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본다.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
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나. 복합주택의 상가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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