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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때 재정도 함께 이양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해도는 도주제특구를 관장하는 도주
제특구추진법에 의해 당해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서비
스의 향상이나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있다.
홋카이도의 지방세는 14개 세목을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도주제의 도입
에 따른 변화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3> 홋카이도의 지방세 체계
도민세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취득세
직접세
자동차세
광구세
보통세
도고정자산세
핵연료세(법정외보통세)
지방소비세
도담배세
간접세
골프장이용세
경유인취세
직접세
수렵세
목적세
간접세
순환자원이용촉진세(법정외 목적세)
다만 먼저 지방세에서는 각 도주가 표준적인 수준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재원의
총액을 확보한 뒤에 그 사용처를 각 도주의 자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하에
서 신?지방공유세, 국지방공동세 등을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중 신 ? 지방공유세
는 州稅(주민세, 사업세, 소비세, 휘발유세, 상속세, 酒稅)와 시정촌세(주민세, 고정자
산세, 소비세) 외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주정부가 징수하여 시정촌과 공동세 형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재원이다. 한편 국가?지방 공동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으
로 주정부가 징수하여 국가, 주정부, 시정촌이 공동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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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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