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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러나 보조금과 양여금은 특정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일
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부세 보다는 세원 확보에 대한 자주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 한편 보조금?양여금은 전액 지원 되는 사업이 있고, 부분 지원되는 사업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액지원이든 부분지원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
시킨다는 측면은 교부세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양여금은 지출 용도가 지정
된다는 측면에서 교부세에 비해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앞에
서 살펴본 자주재원의 재정 운영상 특징과 교부세의 재정 운영상 특징을 모두 포함하
는 중간 영역의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조금?양여금은 국가 시책 수행상
부득이하게 국고 보조금이 계산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수반될 경우 다른 사업에 우
선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에 압박과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
재하게 된다(손희준 외, 2006: 207).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재원을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 재원과 일반재원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이전재원 중 교부세의 비중은 25.9%이고, 보조금의 비중은
64.4%, 2005년부터 폐지된 양여금의 비중은 9.6% 수준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이 특정
재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는 노태우 정부 때 37.6%에서 노무
현 정부 때 26.9%로 약 10%가량 감소되었고, 2008년 들어 다시 33% 대로 증가하고
는 있지만 그 증가의 폭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금의 비중은
노태우 정부 때 56.4%에서 노무현 정부 때 69.2%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명박 정부에
서도 67%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노
태우 정부이고,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인 것으로 나타났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
부세의 평균 비중이 56%이고, 보조금이 35% 그리고 양여금의 비중이 9% 수준으로
특정재원의 비중이 일반재원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비중 변화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의 비
중은 년도별 등락은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보조금의 비중은 점차 증가되고 있
다. 노태우 정부 때 교부세의 비중은 72.8%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에는 62.3%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노태우 정부때 보조금의 비중은 27.1%였으나 2008년
에 들어서 37.7%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교부세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감세로 인한 내국세 총량이 감소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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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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