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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규모의 증가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비의 효율성과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사회
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주요 투자사업의 성과관리
공공투자사업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이루어지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위험요인을 관리가 필요가 있으며, 2009년 SOC 예산은 중앙정부 25.5
조원, 지방정부 38.7조원규모임.
주요 투자사업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조직과 전략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중심에서 성과관리중심의 지방투자사업으로 전환이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Ⅴ. 결 론
부산시 재정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나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기하였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목적에의해 발생하
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
방재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아래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서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로 고려되어야 함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지방재정 확충
-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현 5%)까지 확대
- 국세인 소득세의 20%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국세 일부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원확보
- 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가 환수
○ 국가사업은 지방정부에 재원부담을 강제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재원으로 부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최소한 70%이상의 지방정부가 의존재원
없이 자주재원만으로 자치단체 살림을 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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