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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제9장 불법광고물등의제거등
Question01
■이행강제금부과및허가취소(2014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허가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3조에서는동법제3조제1항에따라광고물등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
한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등각호에해당될경우
허가를취소하거나신고를반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광고로허가를받은
광고물을 상업광고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동법 제13조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3 제1항은“시장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10조의3 제2항은“시장등은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미리상당한
기간을정하여이를부과·징수한다는뜻을해당관리자등에게문서로써계고(戒告)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을 살펴보건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장등이 의무적으로 할 조치로서 계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의
조항이별개로규정되어있어, 양자는별개의행정처분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시에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후 허가 취소를 하든지 등의 여부는 행정청이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적으로판단할사항입니다.
※ 다만,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일지라도,“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때구체적인상황아래에서그권한을행사하지아니한것이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를
고려해서적정하게업무를처리해야합니다.
162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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