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5페이지

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해석사례
(1)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
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
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2)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
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
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3)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4)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
요경비로 공제(재산 46014-708, 2000. 6. 12)한다.
16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