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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
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한다.
양도하기 직전에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가 주
택의 부수토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다. 복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정착면적×(주택부분 연면적÷건물전체 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전체토지면적×(주택부분 연면적÷건물전체 연면적)
라. 복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복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4. 고가주택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
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
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
하여 6억원이 초과하는 지를 판정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가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고급주택이라는 용어를 써왔고 면적기준과 가액기
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했다.
가.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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