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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주정부에서는 과세권과 징수권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세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
가 및 시정촌 자치단체와 공동세 방식을 통해 재원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징
수권을 도주정부에 위임함으로서 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 지방재정의 변화 현황
일본의 도주제는 현재 홋카이도에서 만 시행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홋카이도에 시행되고 있는 변화
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홋카이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교
부금의 매칭비율이 다소 변화가 있는 바, 도주에 대한 교부금 지급은 교부금사업에 대
해 국가부담이 80%, 지방부담 20%(직할부담분 교부금화)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도주가 아닌 타 광역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부담 50%, 광역단체 부담 50%
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도주에 비해 높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도주에 지원되는 교부금은 보조금의 일종으로 특정사업수행을 위해 지원된다
는 점에서 특정보조금이며 이 경우의 교부금은 포괄보조금의 성격은 나타나고 있지 않
다만 최근 도주제와 관련하여 재정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논의의 중심에는 지방세 외에, 재정조정제도, 지방채(도주채) 등이 있다.
이중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도주정부가 기능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재원보장?재정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
이 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재정조정제도와는 차별적으로 도주간 수평적 재정조정, 재
정조정은 도주간에서 협의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
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각 도주가 갹출하는 기금을 창설하고 부유한 縣에서 재원이 궁핍한 縣으로 재
원이전
둘째, 현행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고유재원으로서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총
액이나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 청취
셋째, 국가와 지방의 수직적인 재정조정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 추가하여
도주간에서 주체적으로 재정조정을 행하는 수평적인 조정체계를 병용
넷째, 재정사정이 궁핍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주내의 재정조정체계 도입
기타 지방채 및 국가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도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유로이
도주채를 발행하여 지역의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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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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