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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이와같이주민참여예산제도가지방재정운영에대한주민들의참여를제고하는좋은대
4. 요약 및 결론
안이긴하지만좀더적극적인주민들의참여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주민들이지방행·재
정의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한방안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본연구에서는주민투
표제의도입에대하여제안해보고자한다.
박근혜정부는140개국정과제중하나로‘지방재정확충및건전화강화’방안을제시하
고있다.이러한방안의논리를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과투명성이확보되
주민투표제도(김병준,2010)는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사안에대하여주민으로하여금결
어야만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을확충해주겠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정권을행사하도록하는제도로서,민주주의의기본원리인자기결정을보장하는제도적장
치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뿐만아니라주민의참정기회를확대함에따라주민의지방자
하지만이론적인검토에따르면이러한논리보다는그역의논리가더욱설득력을갖는
치에대한관심을향상시킬수있으며,지방의회와자치단체장의대립관계를중립적위치에
다.즉지방재정의자체재원의비중을제고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율성을높여
서해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주어야만지방자치단체의건전성과책임성을강화할수있고,또중앙정부가그책임을묻
고평가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이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율성확대는지방
반면종합적이고전문적인정책문제를주민의피상적인찬반의반응에맡기는위험이
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전제적조건이라고할수있겠다.
있으며 자치단체의 세입에 차질을 주고 세출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할 우려도 없지 않
다.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일정규모이상의지방채발행등주요한사안들에대하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권확대를위해서는지방재정의구조를개선하여지방자치단
여주민투표를한다면지방자치단체들의무리한지방채발행을억제할수도있고지역
체가스스로결정하고운영할수있는자체재원의비중을높여주어야한다.이를위해지방
주민들의지방채와지방재정에대한인식과책임성을제고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
세등자체재원을확충하는대신국고보조금등의존재원을축소할필요가있다.이러한방
을것으로판단된다.결국지방채를상환해야하고지방재정을책임질주체는지역주민
향성은이미인수위원회에서제안하였기때문에앞으로이러한방향성을가지고지방재정
이기때문이다.
의구조개편을위한노력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지방채 발행 외에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예를들면 청사건립 등)에 대해
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비중이확대된다고해도세원이지방자치단체에게충
서도주민투표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이러한제
분히,그리고골고루분포되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모든지방자치단체들이큰혜택을
도는지역주민들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관심도나 이해도를높이는데에도큰기여를
보기에는한계가있다.좀더많은자치단체가자체재원비중의확대로인한재정적자율성
할것이다.
의제고효과를얻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통폐합이필요하다.
여러학자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지방자치단체의통합은재정적자주성,재정적형평
성,행정의효율성등의측면에서는더욱바람직한반면,주민의의사를반영하는등민주성
과대응성측면에서는문제가있다고할수있다.하지만우리나라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자율성이크게제한되어있어주민들의의사를제대로반영한결정을하기
어려운상황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규모가작다고해도민주성과대응성측면에서큰효과
를얻을수없다고판단된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이좀더큰규모로통합함으로써자체
재원비중확대로인한자율성증대효과를얻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16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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