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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02
■불법현수막등을설치한자에대한행정처분(2014년)
불법 현수막 등을 직접 설치하는 자(종업원 등)에게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8조(벌칙)제1항제3호는“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
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양벌규정)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
고있으므로불법유동광고물을직접설치하는자도고발대상이된다할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제1항제1호는“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는“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
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제11조의‘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의‘사업주’를 의미하며,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
원은 사업주인 개인이 고용한 피고용인들을 의미하므로‘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제9장불법광고물등의제거등
합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또한 동법 제11조의 취지는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종
업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보아
야합니다(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해설집).
따라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불법 현수막 등을 직접 설치
한 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종업원(피고용인)에게는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할것입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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