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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택지소유상
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신청하여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인정(국심2003서2408, 2004. 1. 14)된다.
(7)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
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국심2000서3164, 2001. 4. 4)된다.
(8)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토지양도로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완료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중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될 개발부담금으로 고려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
승분에 대한 것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대법97누2771, 1997. 2. 10)해야 한다.
(9)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샤시,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샤시,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내부시설공사
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에 해당(국심 2001서
1140, 2001. 10. 18)된다.
(10) 내장공사비 필요경비 여부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물이 매도됨에 있어 그 매수인에게
는 그 내장 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매수인이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면 위 비용은 건
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
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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