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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당해 주택이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되지 않고 고가
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실가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6억원)÷실지양도가액}
나. 소득세법상 고가주택기준의 연혁
고 급
주 택
고가 주택
'90～
'91～
'99.9.18～
'01.1.1～
'02.10.1
'03.1.1
전용면적 50평 이상
양도가액
양도가액 기준 및
면적조정
양도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1.8억원
기준액 조정
기준액 조정
50평→
이 6억원
공동
이상(기준시가기준)
?1.8억원
?5억원(기준
좌 동
45평
초과
주택
→ 5억원
시가)→ 6억원
(면적 규정폐지)
(실가)
건평 80평 이상이거나
양도가액
양도가액 기준
건물과표 변경
양도실지거래가액
대지 150평 이상으로서
기준만 조정
및 기준액 조정
?시가표준액
이 6억원 초과
단독
주택의 과세시가표준
?1.8억원
?5억원(기준시가)
2천만원이상
(면적 규정 폐지)
좌동
주택
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 5억원
→ 6억원(실가)
→기준시가
양도가액 1억8천만원
4천만원이상
이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규정
기타
설치된 주택
없음
다.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
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
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그러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위 1)의 신축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또는 동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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