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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행정사무관
Ⅰ. 머리말
정부에서는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
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2주택 보유
자에 대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였다.
중과세란 고율의 세율(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50%의 세율,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주택의 중과세 적용 범위와 주택수의 계산
1. 주택의 중과규정 적용범위
1)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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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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