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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재산(국가 사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을 시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홋카이도의 재원원천별로 도주제 실시 이전(2004년)과 실시
이후(2008년)을 비교해 보면, 총 수입은 2008년 2,909,087백만엔에서 2,935,927백만
엔으로 약간 감소되었다. 이중 도세의 비중은 17.3%에서 20.9%,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23.3%에서 24.5%, 그리고 지방채는 19.1%에서 24.9%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에 국고보조금은 19.1%에서 11.1%로 축소되어 전체 수입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주제 실시 전후에서 홋카이도의 세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중 두드러진
부분은 세입은 감소하였지만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신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도주제 실시 전후의 홋카이도 재원원천별 비교
(단위: 백만엔, %)
구분
2004년
2008년
2,935,927
2,909,087
총계
(100.0)
(100.0)
508,620
607,951
도세
(17.3)
(20.9)
119,901
110,129
지방소비세청산금
(4.1)
(3.8)
26,562
16,800
지방양여세
(0.9)
(0.6)
15,483
5,279
지방특별교부금
(0.5)
(0.2)
684,821
714,000
지방교부세
(23.3)
(24.5)
34,508
25,931
사용료, 수수료
(1.2)
(0.9)
561,823
321,507
국고지출금
(19.1)
(11.1)
612,703
724,067
지방채
(20.9)
(24.9)
371,506
383,423
기타
(12.7)
(13.2)
16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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