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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그러나 교부세의 비중이 증가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입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
하다고 판단된다.
<표 9>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변화(기초)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세
교부세비중
보조금
보조금비중
양여금
양여금비중
1991
562655
67.5
270072
32.4
833
1992
682754
77.8
194319
22.2
노태우
622705
72.8
232196
27.1
417
1993
782857
59.5
233208
17.7
298573
22.7
1994
844718
76.0
266116
24.0
1995
1931193
44.1
1946825
44.4
503295
11.5
1996
2074116
54.7
1031154
27.2
688679
18.2
1997
2391084
53.9
1251269
28.2
791933
17.9
김영삼
1604794
53.4
945714
31.5
456496
15.2
1998
2499353
47.8
1935229
37.0
798065
15.3
1999
2292909
42.3
2326033
42.9
798825
14.7
2000
2969145
45.7
2486690
38.2
1046749
16.1
2001
4266332
50.8
2819264
33.6
1313267
15.6
2002
4161868
40.2
4989401
48.2
1194323
11.5
김대중
3237921
45.1
2911323
40.6
1030246
14.3
2003
4685199
44.8
4594924
44.0
1168974
11.2
2004
5021219
51.7
3675752
37.8
1018538
10.5
2005
7673139
63.2
4471532
36.8
2006
7792257
61.8
4807433
38.2
2007
8646642
61.9
5311515
38.1
노무현
6763691
57.4
4572231
38.8
437502
3.7
2008
10444088
62.3
6329524
37.7
자료: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행자부,『지방재정연감』, 각연도.
주1. 세출결산 순계규모.
주2. 광역시?도, 시?군?구 모두 포함.
16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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