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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 지방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 긍정적인 견해에서는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유용
한 수단임을 강조함
- 이런 견해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채무 발행액이 미미했으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원동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음을 주장하면
서 그 개선책을 모색함
-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자율권의 제고, 지방채 유통활성화 방안,
민간자본의 동원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함
○ 지방채 발행 추이, 현황과 제도 개편 과제
- 지방채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음
-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
지는 두 번의 경제위기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의 건전
성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채 잔액은 1998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부터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2000년대 초에는 대체로 전체 지방채 잔액이 매년 17~19조원 내외로 안
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당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의 규모가 빠
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들도 정치적 비용(지역 사회나 언론의 비난
등)을 지불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경제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에는 세수 및 이전재원 축소에
따른 재원부족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하에서 지방채무가 다시 급
격하게 증가했음
- 전반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채무의 잔액 규모는 두 번의
경제위기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
면) 지방채와 관련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으며, 경
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나름대로 지방채 규모를 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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