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2페이지

Section 02
Question03
■분양광고주및분양대행사에대한과태료부과가능여부(2015년)
아파트 분양 대행사가 광고주(건설사)에게 홍보 업무를 위탁받아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광고주
및대행사에대한과태료부과가가능한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범자(受範
者)를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표시하거
나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 1항에서는“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분양대행사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 광고물 표시 행위에 이르게 되며 계약 당사자의 순차
적인 공모와 협력이 없다면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또
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광고주, 광고대행사 각자에게 과태료 부과
의 요건인‘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04
■불법현수막에대한조치(2015년)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및 철거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
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불법현수막을설치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는정당한처분으로볼수있습니
다. 아울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규정에 따라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관할청에서 즉시 폐기
할수있을것입니다.
16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