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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농지 전용에 소요된 경비
농지전용에 소요된 화약대금, 유류대금, 발전기사용료, 중기사용료, 농지전용에 따른 대
체농지 조성비 등의 경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국심 2000부2011, 2000. 11. 24)
된다.
(12) 불법건축 무허가건물 철거비용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
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 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토지이용의 편의
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대법원92누15871,
1994. 3. 11, 국심1999중1154, 2000. 7. 25)된다.
양도비
등의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②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
권을 만기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
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2. 사채업자에게 채권매각시 매각손의 필요경비 여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각하지 않고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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