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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가용승인을 포함한
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
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또는 동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를 받은 날 현재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되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
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라. 고가주택양도시 적용할 제규정 해석사례
1)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고급주택 판단
서로 다른 2세대가 공동으로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고급주택 판정기준과 관
련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판(국심 2001구1635, 2001. 10. 18)하였다.
법령상 고급주택의 기준은 그 소유지분 관계를 불문하고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
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 판정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2) 고급주택의 판정시기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양도시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이상 취득시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
하였는지는 여부를 막론하고 고급주택으로 봐야(대법원2000두10465, 2001. 9.2 8)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1. 의 의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2003. 10. 1 이후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과천시에 소재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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