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국세 해설
3)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4)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5)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참고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시 유의사항
①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입주권만 여러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③ 또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여 다주택자로 판정되어도 조합원 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음
④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됨에 유의
⑤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상가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됨
2. 주택수 계산
가. 주택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주택수 계산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된다.
① 서울 ?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 경기도(읍 ? 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의 읍 ? 면지역, 기타 도지역
가) 1세대의 범위
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정할 때의 1세대의 범위와 동일하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나) 판정 시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정한다. 양도일이란 소득세법시행
령 제162조 규정의 양도시기를 말한다.
16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