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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Ⅳ. 결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광역경제권 등 행정체계의 거시적 변화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식에서 빈번하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
고 있는 일본의 홋카이도를 대상으로 재정체계의 변화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도주제의 위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홋카이도는 별도의 독립국가적 권한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일본 국내법상의 특례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점
이다. 다시말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주제의 법률적 위상은 ①연방제에서의 주
(states), ② 단일국가에서의 국가기관, ③단일국가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방
자치단체의 성격을 동시 보유, ④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최근 일본의 도주제는 네 번째 즉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주제를 구상하는 것이 가
장 현실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홋카이도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특별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도주제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
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는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을
보유하며 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중 교부세는 재원확충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수단
으로도 활용된다. 다만 아직 일본에서 도주제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전
재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재원조달 수단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아직 일본 홋카이도의 경우 별도의 중앙
재정 지원은 없고 단지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비율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도주제 자체가 하나의 행정구역이라기 보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에 초점이 있으며, 일본은 도주제 시행 이전에 이미 제1차 및 제2차 지방분
권개혁을 실시하여 지방의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1995년에 지방분권추진법(제1차 지방분권)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2003년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제2차 지방
분권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채
발행의 허가제에서 협의제로 변경(제1차 지방분권) 등이 이루어졌고, 제2차 지방분권개
혁시에는 삼위일체 개혁을 실시하여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개혁이 완료된 시점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주제는 2006년 이후 제3차 개혁의 과정에서 추진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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