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연구
<표 7>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변화(기초)
80
70
60
50
교부세비중
40
보조금비중
30
양여금비중
20
1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Ⅴ. 결론 및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 제언
전반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 추진 이후 지방재정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총액의 증가는 일정부분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지방화에 따른 지
방행정 사무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셋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자치단체간 재정수준에 있어 형평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 이전재원 역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총량을 증가시키긴 하지
만 특정재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은 아
직도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세출 분권에 두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게다가 자주재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확보될 수 있
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지방세입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인구수, 소득수준, 도시화 수준, 노동력,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측면
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정분권의 방향이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중 이전재원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재정분권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더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8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