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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189
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음
○ 지방채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지금보다는 지방채의 발행과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채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비록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그 이전에 비해 자율권을 상당히 부여하
고 있으나 제한적인 기준, 여러 가지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
방채 발행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함
- 또한 지방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자치단체의 입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유
인이 없었을 수도 있음
- 그러한 이유들을 잘 파악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채가 자
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방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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