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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이러한인프라가구축된다고해도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의건전성이나
참고문헌
책임성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지않는다면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은저하될수있다.
따라서중앙정부는지방재정의건전성과책임성,그리고효율성등을관리하기위해여러
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기존의여러제도들을보완하고,연
■김병준, 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2010
계성을강화시켜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배인명, 새정부지방재정강화를위한원칙과과제, 지방재정제7호, 2013
■배인명, 지방재정의건전성현황및제고방안, 국회지방3정발전연구회창립세미나발표논문집. 2012a
또한지방자치단체들은스스로의재정에대하여장기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
■배인명, 한국의행정체제개편의재정적의미와효과, 일본지방재정학회제20회대회발표논문집, 2012b
을갖추어재정문제를스스로진단하고해결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마지막으
■배인명,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국정관리연구, 2011
로,주요사업들에대한주민투표제등을도입하여주민들의재정운영에대한참여를확대
■배인명·이명석·최재송, 시·군통합의성과평가: 재정적영향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제9권제1호,
할필요가있다.지역주민이야말로지방자치단체가책임져야할대상이기도하고,지역주
2000
민들역시지방재정에대하여책임을져야할당사자이기때문이다.
■손희준, 지방분권과지방재정의현주소, 새정부의재정분권강화를위한정책세미나발표논문집,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행정)체제의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이제새정부가다시출범하였다.항상그랬듯이새정부의출범은우리에게큰기대를갖
■InternationlCityManagementAssociation,EvaluatingFinancialcondition:
게한다.새정부에서는지방재정의확충과함께건전성을강화하겠다고하고있다.진심으
AnExecutiveOverviewforLocalGovernment,WashingtonD.C.:ICMA,1993
로이러한과제들이실천되기를바란다.이를위해본고에서제안된방안들역시적극검토
■Oates,Wallace,FiscalFederalism,NY:HarcourtBrace,1972
되기를희망한다.
■Ostrom.V,TheIntellectualCrisisinAmericanPublicAdministration,Tuscaloosa.AL:
UniversityofAlabamaPress,1989
16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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