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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05
■동일인에게500만원을초과한과태료부과가능여부(2015년)
동일인이여러장소에다수의불법현수막을표시·설치한경우500만원을초과한과태료부과는가능한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
한자에게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개
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개의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불법광고물의설치수량에따라위법성및가벌성
이비례하는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따라서반복된불법행위가시간적·장소적근접성이인정
되기힘든경우에는1개가아닌수개의질서위반행위로발생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다수의
장소에설치된불법현수막의경우비록동일인이설치한것일지라도장소별로설치된불법광고물
수량을기준으로총액이500만원을초과하더라도각각의과태료부과처분은적법할것입니다.
Question06
■공공시설물부지내에설치된현수막의처리(2016년)
제9장불법광고물등의제거등
공공시설물 부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처리해야 할 담당 기관의 결정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에서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
지·제한등에관한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제5조를위반하거나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한“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
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등을명하거나이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83조제2항에서
는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따라원상
복구또는시설물의철거등을하고그비용을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공시설물부지내에설치된현수막의경우공유재산(公有材産)에대한점유사실이인정된
다고볼수있을것이므로,개별법령에서규정한바에따라해당시설의관리청에서원상복구등의
조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65
Question05
■동일인에게500만원을초과한과태료부과가능여부(2015년)
동일인이여러장소에다수의불법현수막을표시·설치한경우500만원을초과한과태료부과는가능한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
한자에게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개
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개의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불법광고물의설치수량에따라위법성및가벌성
이비례하는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따라서반복된불법행위가시간적·장소적근접성이인정
되기힘든경우에는1개가아닌수개의질서위반행위로발생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다수의
장소에설치된불법현수막의경우비록동일인이설치한것일지라도장소별로설치된불법광고물
수량을기준으로총액이500만원을초과하더라도각각의과태료부과처분은적법할것입니다.
Question06
■공공시설물부지내에설치된현수막의처리(2016년)
제9장불법광고물등의제거등
공공시설물 부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처리해야 할 담당 기관의 결정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에서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
지·제한등에관한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제5조를위반하거나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한“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
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등을명하거나이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83조제2항에서
는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따라원상
복구또는시설물의철거등을하고그비용을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공시설물부지내에설치된현수막의경우공유재산(公有材産)에대한점유사실이인정된
다고볼수있을것이므로,개별법령에서규정한바에따라해당시설의관리청에서원상복구등의
조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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