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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
징수율 등의 징세노력에 대응하여 증감을
방교부세 개혁 및 세원이양을 둘러싸고 재
추진하고 있다.
무성과 총무성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의 개혁에
재무성은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기준
있어서 세수가 세출의 절반정도 밖에 기대
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을 보
할 수 없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재
전하는 기능 의 폐지를 내걸고 있다 이에
정당국인 재무성이 지방교부세 자체를 대폭
반해 총무성은 세원이양과 아울러 지방교부
적으로 감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세의 재정조정 및 재원보장기능의 강화를
고 총무성 및 자치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
내걸고 서로 맞서고 있어 구대장성과 구내
하고 있다 총무성 및 자치단체는
2003
년도
무성의
50
년 전쟁은 지방교부세를 둘러싸고
2004
년도에 지방교부세의 갑작스런 대폭
정점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적인 삭감은 중앙정부의 폭거라 평가하고
지방교부세 개혁에 있어서 논쟁의 초점이
지방교부세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지
되는 것은 재무성이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방에 대해 많은 사무사업을 의무화하고 있
기능이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조장
는 현실적 상황하에서는 재원조정기능 및
하고 있다는 모럴헤저드론을 제기하고 있기
재원보장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무성 및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는 이하의 점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취
따라서 과세객체가 빈곤한 단체에서도 일
지 및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견해라
정의 행정수준을 유지확보한 다음에 재정조
고 반박하고 있다.
정기능 및 재원보장기능이 적절히 발휘되어
첫째 지방교부세 총액의 기초가 되는 지
투명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재정계획은 국가가 결정하고 있고 지방의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
세출의 견적은 각종 시책에 대해 국가가 표
러 행재정개혁의 노력이 오히려 지방교부세
준적 혹은 최저한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에
혹은 자치단체 재원보장에 손해를 보지 않
기초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책과 무관하게
는 체계 구축이 필요 지방교부세 산정에 행
비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지방재정
정개혁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계획의 세출은 국가의 세출을 상회하는 스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결정과정에 지방도 참
피드로 축소하고 있다.
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둘째 지방교부세제도에 있어서는 기준재
있다.
정수입액의
25%
가 유보재원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의 인센티브로서
나 지방교부세에 대한 비판과 과제
작용되고 있다.
셋째 주민에 가장 가까운 기초 자치단체
1)
지방교부세의 모럴헤저드 논의
인 도시자치단체는 복지 교육 청소 소방
삼위일체 개혁의 주요 초점의 하나인 지
등 주민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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