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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차손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차인 퇴거보상금의 양도비 해당 여부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부동
산을 유리하게 양도하려고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한 사적계
약에 의한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
4.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에 비하여 많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공제(대법91누2250, 1991. 7. 12)된다.
배우자
이월과세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증여자가 취득가액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
시 가액으로 한다.
배 우 자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
이월과세시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함
취득 가액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에 산입
가.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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