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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의 양도시에는 보유기간 중 1년(2004. 1. 1이후 양도시는 2년)이상 거주요건 동시 충족필
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건물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
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건물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
과세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보
유기간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한다.
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1) 1세대의 개념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를 구성하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
혼한 때, 주택을 상속받은 때에는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1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개념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도 예외를 인정한다.
대체취득(1년 내 중복허용), 상속(2003년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과세, 다만 2002. 12.
31 이전 상속분은 2년 내 양도시는 종전규정 적용),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2년
내 중복허용, 양도주택만 3년 이상 보유),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
안 중복보유를 허용한다.
3) 일시적 2주택보유시 예외인정
(가) 주택의 대체취득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건설 포함)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다만, 종전보유주택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이
어서 1년 내 양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매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나) 동거봉양하기 위한 효도주택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내
그중 1주택을 양도(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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