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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2)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2006년 1월 1일 이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는 주택으로
간주(이 경우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 2005년 12월 31까지 재개발 ? 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조합원입
주권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2주택으로 취급되어 60%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②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
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임
③ 3억원 기준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3)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주택수 계산
가) 다가구 주택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 자
□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이상 중과세 여부(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90, 20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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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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