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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Ⅱ. 지방세제?재정 현황
1.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
현행 지방세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
구조이다
. 현행 16개 지방세목을 세원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재산과세에는 6개 세목
이 있는데 이 중 보유과세에는 재산세
,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4개 세목이 있으
, 거래과세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2개 세목이 있다. 그리고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 농업소득세 2개 세목이 있으며,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 레
는 주민세
, 도축세, 주행세 4개 세목이 있다. 그리고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4
저세
개 세목은 과세대상이 혼합되어 있어 기타로 분류한다
<표 1> 지방세목의 세원별 분류
세원별
세 목
재 산
보유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 세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세
?소득과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소비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 기타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16개 세목
2006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재산과세가 22조 9,959억 72백만원으
55.7%를 차지하며, 소득과세가 6조 2,147억 69백만원으로 15.1%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비
6조 1,493억 84백만원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는
이러한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수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재산과세는 세
수의 소득?소비탄력성이 낮아 국가 경제성장이나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 소비의 증가가
직접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세수신장성이 낮다
2)
. 둘째, 부동산 거래과세 위주
의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 이와
1997년의 경제위기때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으로도 알
같은 사실은
. 셋째, 재산보유과세인 재산세 등은 일정한 납기에 전국적으로 징수되며, 과표산정을
수 있다
위해서 재산가액평가라는 행정과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야
기할 우려가 있어 세수확충이 어렵다
. 따라서 현행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문
1)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 부족은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동일한 문제점을 다
른 시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근에는 2005년의 재산세제 개혁으로 과표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2006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표적용비율의
과세의 성장률이 소득?소비과세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조정과정이 끝나고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재산과세의 상승률은 다시 소득?소비과세이 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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