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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에 재정적인 분야에서의 지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 홋
카이도가 일본 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법적 지위를 누리고 지방비를 경감시켜
준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 균특사업 등을 실
시할 때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도주제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도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저
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도도부현 중심의 행정이 효율성을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분권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 흐름의 변화에 부
응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일본은 현재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사
회가 도래되어 있고, 주민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됨은 물론 자립의식과 자치의식이 높으
며,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세계화의 요소가 많이 진입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
이 약화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권화의 필요
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통치체제의 기반이 되는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즉 현재의
국가-도도부현-시정촌 체제를 보다 분권적인 체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분권화가 도주제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재정의 자율성으
로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간담회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본 간담회 보고서에는 도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성과 자립
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목 및 세율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
는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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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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