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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문제제기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유구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미국, 일본 등에 비하
면 이제 사춘기 정도의 시기지만, 이 사춘기까지도 숫한 우여곡절 끝에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변화정도는 다양한 부분을 통해 측정할 수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분권 정도는 중요한 분권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재원 외에
자체재원의 비율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분권지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원의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계속 있어 왔다. 그 결과
최근의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은 그 작은 결실일 수 있다. 이처럼 힘겨운 지방세원의 확
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사회복지예산, 신세원 발굴에 대한 구조적 한계, 민선을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자치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위기감을 더하는 또 하나는 1961년 이후 계속 유지?확대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이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지출 중의 하나로서 가시적이지 않지만 취
약한 지방재정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규모와 운
영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 틀을 정립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자체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비과세?감면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인식보다는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특히 2010년 2월 26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면조례 허가제 폐
지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증가에 대한
책임성 및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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