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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제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문제제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
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하였음. 2005년~2009년 동안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한 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
-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내재된 문제(자율적 재정운영 제약, 지방비 부담가중, 사업추진
의 효율성 저하 등)를 해소는 한편,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
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이전통로의 차원에서 분권
교부세제도를 도입함
?하지만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해부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되어 2006
년도에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p 인상(인상분 전액 사회
복지에 충당) 하였으나, 고령화의 진전 및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수요?신수요 발생
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여 그 부담을 지방이 떠안고 있는 상태임
- 분권교부세의 수요산정이 과거중심이고, 총액결정이 내국세수입 증가율에 연동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력취약 단체나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모든 단체의
가용재원을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음
?한편,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부담의 가중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계 및 지방에서
는 사회복지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사업의 국고환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2008.4)은 정신요
양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3대 시설 운영의 국고환원과 정부정책의 확대로 인한
추가수요에 대한 보완대책을 권고함
?2010년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앞두고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유
지한 채 통합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지방비 부담 가중, 복지서비스의 단체간 불균형 심화 우
려, 불교부단체 지원 등)를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0년~2014년의 5년 동안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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