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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제10장 옥외광고사업의등록및교육
Question01
■옥외광고업등록가능여부(2013년)
여러 회사 대표들이 각종 인·허가 관련 등록을 하여 사용중인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44조의규정에옥외광고업을하려는자는옥외광고업
의기술능력및시설기준을갖추고교육을받은후시장등에게등록을하도록하고있으며,동시행령
에의한의시설기준에“사무실또는작업장(면적제한없음)”이라고규정하면서,기술자격취득
자중1명이상은상시근무하도록하고있고,「건축법」제2조제2항에는건축물의용도를규정함과동
시에동법「시행령」제3조의4에의한에는용도별건축물의종류를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질의의여러회사가입주해있는1개의사무실에옥외광고업의등록이가능한지의여부는,
동사무실이건축법령에서정하고있는용도에적합하고,기술자격취득자1명이상이상시근무할수
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는경우가능할것으로사료되나,최종적인등록가능여부는관할청에서현지
실사등을통해종합적으로검토후결정하여야할사안인것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02
■옥외광고업등록가능여부관련회신(2015년)
타 지역(경기지역)에 공장 등록된 작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서울시 ○○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소재지로
옥외광고업등록이가능한지여부와타자치구에영업장을두고○○구오피스텔(업무시설)에주사무실을운영
하는경우타지역의영업장임대계약서를○○구의옥외광고업등록요건에적합한서류로볼수있는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규정한 취지는 무자격 사업자에 의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 또는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건물의 임대계약서에
대한적격성여부는관할청에서현장확인등의절차를거쳐서판단이가능할것입니다.
166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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