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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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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 및 교부세를 둘러싼 재무성과 총무성의 시각
재정제도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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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방제도조사회
주요 항목
재무성
2002. 11. 20)
총무성
2002. 11. 29)
지방교부세총액은 삼위일체개혁
으로 국고보조금의 폐지 및 감
지방교부세의
총액결정방법에
축 세원이양규모 등에 대응하여
대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수정을 행한다
세원이양 등에
지방교부세제도의
모럴헤저드
1. 지방재정계획과 교부세
의한 지방세의 확충으로 지방교
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총액의 결정 세원이양
부세는 양적으로는 축소한다.
세원배분의 수정은
재정구조
세원이양에 따른 재정력격차가
개혁과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속에서 지방교부세의
검토할 문제이다.
재정력격차시정의 필요성은 오히
려 강화된다.
재원보장기능은 국가가 내정의
지방교부세가 재정계획의 세출
절반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법
제원을 보장하는 체계는 증가
령에 의한 기준의 설정이나 국고
하는 지방세출의 뒷받침이 되
보조금제도를 통해서 일정의 행
고 있고 지방의 자주성을 약하
정수준의 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하고 있다.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지
재원보장기능과 일체하여 재정력
2. 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방의 세출을 고려하여 세입과
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재정조정기능
세출의 격차를 보전하는 기능)
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을 폐지하여 재정격차의 시정기
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
능 재정조정기능 에 한정한다
라서 국가가 자치단체에 일정의
재정격차의 시정은 주민 인당
1
행정수준의 확보를 요구하는 기
세수를
기준으로서
조정하고
본적인 체계가 존속하는 이상 지
자치단체간
조정 수평적조정
방교부세를 통한 재우너보장은
등을 검토한다.
견지해야 한다.
자료
高 健
교부세개혁의 유쿠에 지방자치직원연수
, 2003.3. 21
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
큰 요인은 의무교육직원 및 경찰관의 증원,
고 이러한 사업 중에는 국가가 정해놓은 기
국가의 시책에 대응한 개호 및 의료비 소자
준 그대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화대책 등의 비용증가와 국가의 경제대책에
있고 오히려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초과부
협력하여 발행한 지방채 및 재원대책채 및
담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임시재정특례채 등의 상환을 위한 공채비의
넷째 과거의 지방재정계획세출의 증가의
증가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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