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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가 여러번 이루어 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함)에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
액을 말한다)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한도
로 한다.
3. 배우자 이월과세에 대한 해석사례
(1)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서일 46014-11414, 2002. 10. 25)된다.
(2)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증여세 상당액은 당해 부동
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증여세 상당액이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산식으
로 이를 표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세액 산출세액)×[(당
해 배우자 이월과세대상 자산의 증여세 과세과액)÷(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
액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
(3)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이혼에 의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
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심사 양도2003-3118, 2004. 1. 12)한다.
(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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