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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필요한 지역은 동 규정도 충족해야함).
(다) 혼인주택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일방과 혼인을 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
는 그중 1주택을 2년 내 양도(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3년 이상 보유요건 및 1년 이상 거
주요건 충족이 필요한 지역은 동 규정도 충족해야함)하면 된다.
(라)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
씩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마)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농어촌주택의 비과
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농어촌주택의 구분
ⅰ)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ⅱ) 이농주택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전출함으로
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
ⅲ) 귀농주택 : 영농(99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요건) 또는 영어(수산업법에 의
한 신고?허가?면허어업자 자 또는 당해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에 한함)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적지 또는 연고지(영농 영어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 및 배우자와 양가 직계존속의 본적?원적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
실이 있는 곳)에 소재하는 주택
③ 농어촌주택의 규모
귀농주택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대지면적은 660㎡ 이내이어야 한다.
④ 1세대의 판정시 거주요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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