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국세 해설
실무에서의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에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보고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건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건 주택수
계산은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세 규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해당한 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
세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에 한함)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는 주택이 된다.
즉 2주택 또는 3주택자인지 판정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면 중과되는 지분소유주택이 되는 것(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Ⅲ. 중과배제 주택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중과배제되는 주택이 있다. 아래에 열거된 주택들이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한다.
즉,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지 아
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는다.
※ 중과배제주택은 중과대상은 아니나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 공통 사항
1세대 3주택 이상, 1세대2주택,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이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중과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임대주택
세무서에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17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